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89		2023년 9월 15일
			재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9월 4일, 서대문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2023년 9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강우균 도로과장)

가. 제안이유

□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도로의 원활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부서명칭 및 조례명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로의 원활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안 제4조의 2)

- 기금의 존속기한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변경 (안 제5조, 안 제8조, 별지 제1호 서식)

□ 위촉직 위원 위촉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준용 내용 추가 (안 제6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 (안 제10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김민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89호로 제출되어, 2023년 9월 6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동 개정안은 도로의 원활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부서명칭과 자치법규의 제명을 현행화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대문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복구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감독을 목적으로 1999년도에 설치되었음. 최근 3년 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최근3년)  ※ ‘23.9.7. 기준 기금 잔액 : 2,099백만원

구 분	2022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조 성 액	집 행 액	조 성 액	집 행 액	조 성 액	집 행 액
금 액 (천원)	1,978,725	759,627	2,038,164	757,017	2,907,021	1,449,636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함)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같은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의회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 제정안에 대한 조례 반영은 법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 공사완료 후 도로의 원상복구 및 다수의 도로정비공사를 위해 사용되고 있음. 지하매설물 개량 및 긴급보수 등의 공사가 특정시기에 행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로공사 등과 관련한 주민 불편 초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금이 필요하며 이에 동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기금운용관을 현행 토목과장에서 도로과장으로 바꾼 것과 인용 자치법규 규정을 현행화하여 수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다만, 개정안 제6조제4항 단서에서는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는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상위법에서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도 가능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제정안에는 단서로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 즉 조례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도 법령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바, 법규 해석의 통일성과 입법경제성을 고려하여 조례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해 부칙에서 이 조례는(개정안에서는 조례를 규칙으로 오류 표기되어 있음)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렇게 되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효력을 상실함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자치법규 해당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안건번호 의견 17-0201)임을 고려하여 이를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이렇게 규정하게 되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5년을 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음. 그러나 이렇게 규정하더라도 조례개정의 효과가 공포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것이지 기금 존속기한 연장의 시점이 조례에 따른 시행일부터 연장된다는 것은 아님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안건번호 의견17-0201)

규칙의 시행일은 제정·개정된 조례·규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입니다(「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 201. 참조). 대전시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을 하면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현행 2020년에서 2025년까지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의 효과가 공포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시점이 대전시조례안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전시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로 규정하면서, 그 개정조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공포·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은 그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 전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과 같다고 볼 것이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한 취지는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 기금 근거의 효력을 잃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법령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은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 규정의 형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7. 5. 18. 의견제시 17-0101 참조), 만약 대전시조례안 부칙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1일부터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게 되면 대전시조례가 사실상 2020년 12월 31일에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법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전시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

7. 소수의견요지 : 없음